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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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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26, 2023.10.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8302, 2023.10.19 국승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037, 2023.10.19 국승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2,000원으로 보충적 평가액의 약 16%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9, 2023.10.06 기각 특정법인이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이 적용되는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등의 보유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053, 2023.09.27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6464, 2023.09.15 국승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50, 2023.09.14 경정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3, 2023.09.13 인용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시 산정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없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할 수 없고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의제 산정시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99, 2023.09.12 기각 상증법령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여러 시가 중 하나로 포함될 뿐 유일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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