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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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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580, 2022.10.21 기각 양도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이전에 발행법인을 퇴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양도인은 그 이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그 거래가액에 비추어 저가거래에 보기 충분하며 양도인에 퇴직금이 이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이상 이를 양도대가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790, 2022.10.19 기각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8, 2022.10.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이루어졌으며, 거래사례 발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유상증자 등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017, 2022.10.18 기각 처분청이 순환출자법인이 상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9889, 2022.10.14 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87, 2022.10.13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6548, 2022.10.06 국승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29, 2022.10.05 일부인용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여 영업권 평가액은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2. 소멸시효 도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55, 2022.09.30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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