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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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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06, 2020.12.01 재조사 ◎◎◎◎의 매출액 등 신고현황에 의하면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 지분은 국외재산에 해당하고, 매출액, 해당 국가의 기준금리, 최대주주 할증 규정의 유무 등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11, 2020.11.25 기각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과 같이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를 할인ㆍ평가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고 쟁점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하여 ○○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에 해당한다고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33, 2020.11.25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41, 2020.11.06 기각 쟁점외법인은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개발비를 포함한 쟁점외사업부의 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상증법조항이 이처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적분할 후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쟁점상증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43, 2020.10.2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51, 2020.10.26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그 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2182, 2020.10.16 국패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 2020.10.15 재조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평가기준일(2016.12.30.)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2015.12.31.)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66, 2020.10.14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는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통합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769, 2020.10.14 일부국패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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