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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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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403, 2020.01.22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29, 2019.12.24 기각 배우자에게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2142, 2019.12.12 국승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70, 2019.12.06 취소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과세물건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를 함께 고려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어느 한쪽의 부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45, 2019.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3, 2019.11.21 기각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 합의해제 될 때까지 계약당사자들 간에 수수한 주식 매매대금이 일체 없었고, 2016.4.25.계약이후 매매대금을 전액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일은 “2017년 6월 이내”라는 기한만 정하였을 뿐 그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 외에도 별도로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에게 거래종결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207, 2019.11.13 일부패소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8, 2019.11.06 재조사 쟁점법인의 이 건 거래 직전연도 순이익이 그 이전 및 이후의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혐의 등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탈세제보가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첩된 것으로 확인될 뿐 그 조사내용이나 결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97, 2019.11.04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487, 2019.10.29 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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