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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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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4746, 2021.03.18 일부국패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873, 2021.03.05 일부국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8, 2021.02.08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5, 2021.02.04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0, 2021.02.03 기각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73, 2021.01.13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보유자산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등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보유자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94, 2020.12.30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증여일자를 2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 국승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08,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대상 건물이 쟁점법인의 건물이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보이고, 피해대상 건물 또한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감가상각계상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가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98,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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