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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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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2861, 2020.06.26 (1심 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 부산지법2019구합23167, 2020.06.26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4384, 2020.06.26 시행규칙 [별표1]은, 시행령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것임 |
| 서울고법2019누68741, 2020.06.26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
| 부산고법2020누20453, 2020.0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5360, 2020.06.2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
| 부산고법2020누20187, 2020.06.26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0누20590, 2020.06.26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
| 천안지원2019가합103778, 2020.06.26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 서울고법2019누54391, 2020.06.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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