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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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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0누10220, 2020.06.24 (1심 판결과 같음)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4299, 2020.06.24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 수원지법2018구단7871, 2020.06.24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20누30278, 2020.06.24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
| 창원지법2019구단12709, 2020.06.24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
| 서울고법2019누56564, 2020.06.24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 창원지법2019누11807, 2020.06.24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나2039315, 2020.06.24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
| 수원고법2019누12063, 2020.06.2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19노344, 2020.06.24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갑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갑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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