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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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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3615, 2020.07.02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평가기간 내 객관적 교환가치를 약정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매매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대전고법2019누12454, 2020.07.02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76443, 2020.07.02 원고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 대전지법2019구합101839, 2020.07.02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된 이 사건 소금은 종전규정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함 |
| 수원고법2019누14038, 2020.07.01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단65026, 2020.06.30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
| 순천지원2019가단80906, 2020.06.30 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단63129, 2020.06.30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장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었고, 임차인 거주공간도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공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 대구고법2019누4241, 2020.06.26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4053, 2020.06.26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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