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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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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마1178, 2020.06.25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
| 헌재2020헌가7, 2020.06.25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 헌재2019헌가9, 2020.06.2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
| 대법원2020두37062, 2020.06.25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
| 대법원2020두35844, 2020.06.25 (원심 요지)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
| 대법원2020두36748, 2020.06.25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대법원2020재두5053, 2020.06.25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6441, 2020.06.25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
| 대법원2020두36465, 2020.06.25 (원심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대법원2020두36847, 2020.06.25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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