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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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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8구단7819, 2020.01.15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물은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 여주지원2019가단57478, 2020.01.15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합62232, 2020.01.14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78183, 2020.01.14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 홍성지원2019가단32552, 2020.01.14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66415, 2020.01.14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64846, 2020.01.14 증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루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타당하다.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 서울행법2019구단64467, 2020.01.14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이후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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