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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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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1222, 2020.01.16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 경과 후 이루진 것으로, 유사지역 보상가격에 비해 고가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부산지법2019구합22362, 2020.01.16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대전지법2019구단100853, 2020.01.16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19구단100235, 2020.01.16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단8843, 2020.01.15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원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것임 |
| 서울고법2019누38948, 2020.01.15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
| 수원지법2019가단507717, 2020.0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9구합23717, 2020.01.1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9나305340, 2020.01.15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동부지법2019고합285, 2020.01.15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갑(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갑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갑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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