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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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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67251, 2020.06.25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82449, 2020.06.25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탈착할 수 있으면서도 차량 지붕에 완전히 밀착되는 루프박스 구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9048, 2020.06.25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 조항을 근거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는 조치로서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도7102, 2020.06.25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7995, 2020.06.25 검사 및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헌재2019헌바121, 2020.06.25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78, 2020.06.25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마1269, 2020.06.25 절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9헌마699, 2020.06.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92, 2020.06.25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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