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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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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2270, 2020.06.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와 직접 계약한 점, 자문료와 계약서 작성비용 등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 법무법인의 주된 제공용역 역시 소유권 확보를 위함이 아니라 양도 후 대금을 나눔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합81988, 2020.06.16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359, 2020.06.15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
| 대전지법2018가단230806, 2020.06.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87115, 2020.06.12 원고가 담보제공을 불이행한 사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은 점,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재결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적격이 결여된 점,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각하 |
| 부산지법2019구합24092, 2020.06.12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18구합25364, 2020.06.12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비록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63692, 2020.06.12 (제1심판결과 같음)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시기, 자문용역의 결과물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84980, 2020.06.1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
| 부산지법2019구합23723, 2020.06.12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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