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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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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19누12300, 2020.06.12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62323, 2020.06.12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 수원지법2019구단9041, 2020.06.12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나12952, 2020.06.12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 부산고법2019누23425, 2020.06.12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 서울고법2019누45823, 2020.06.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단9034, 2020.06.12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때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인천지법2019구합52953, 2020.06.12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19구합50780, 2020.06.12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은 양도담보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였고, 장래에 발생할 세법상 불이익이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경감시킨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정당하지만, 가산세는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
| 부산고법2020누20385, 2020.06.12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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