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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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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14340, 2020.06.18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
| 대법원2015므0000, 2020.06.18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
| 부천지원2019가단106660, 2020.06.1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
| 안산지원2020가단64302, 2020.06.17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
| 인천지법2020가단214205, 2020.06.17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
| 수원고법2019누14267, 2020.06.1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19구합101365, 2020.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5433, 2020.06.1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 수원지법2019구단9027, 2020.06.17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54988, 2020.06.17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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