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0두34872, 2020.06.11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
| 대법원2020두35813, 2020.06.11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 수원지법2019구합66751, 2020.06.11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5585, 2020.06.11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부산지법2019구합23884, 2020.06.11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 수원지법2019구합66058, 2020.06.11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원고가 관리단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 범위 내의 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승강기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 부산지법2019구합23914, 2020.06.11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 부산지법2019구합23945, 2020.0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사업주로서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청주지법2019구합6791, 2020.06.11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64374, 2020.06.11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