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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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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1913, 2020.06.23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78906, 2020.06.2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 인천지법2019구단51533, 2020.06.23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해남지원2019가소21447, 2020.06.23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
| 서울행법2019구합77590, 2020.06.23 이 사건 PT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3730, 2020.06.19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원주지원2019가단58072, 2020.06.19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19누34465, 2020.06.19 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1380, 2020.06.19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56670, 2020.06.19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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