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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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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3921, 2020.06.18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47416, 2020.06.18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71724, 2020.06.18 납세자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신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58799, 2020.06.18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그 문언 자체적으로는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체계상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부산지법2019구합24986, 2020.06.18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
| 수원지법2019구합64298, 2020.06.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인천지법2019구합53581, 2020.06.18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56496, 2020.06.18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는 것은 쉽지 않아 소급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69493, 2020.06.18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61788, 2020.06.18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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