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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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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67571, 2020.07.10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4794, 2020.07.10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7533, 2020.07.10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용됨 |
| 서울고법2019누67069, 2020.07.10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0780, 2020.07.10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
| 서울행법2019구합58797, 2020.07.10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로 보아야 함 |
| 대구고법2019누4562, 2020.07.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8483, 2020.07.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 논산지원2020가단80, 2020.07.09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
| 서울행법2019구합81742, 2020.07.09 앞서 든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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