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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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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23구합50399, 2023.08.24 국승 최초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유예 기간인 4개 사업연도 동안에만 중소기업 복귀 후 다시 졸업 하더라도 최초 유예기간(최대 4년)을 유예 한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고 졸업한 경우에 다시 4년 유예기간 제도를 반복 적용할 수는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206, 2023.05.24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101, 2022.02.25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77, 2022.02.22 취소 처분청이 쟁점투자자산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로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627, 2021.10.20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3, 2021.05.20 취소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76, 2020.12.02 기각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06, 2020.09.04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03, 2020.06.1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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