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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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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41, 2004.03.23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0033, 2004.01.29 예인선 운영은 수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으로, 운송시설없이 운송업을 지원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과는 별개이며,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예선업도 화물운송업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화물운송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03-3007, 2003.12.17 산업폐기물 매립용 옹벽시설은 구축물에 해당되고, 당해 구축물과 구분이 가능한 계근대, 압축시설 등은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988, 2003.08.2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39, 2003.05.12 중소기업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01, 2003.04.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 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취득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01, 2003.04.23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 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취득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해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용배제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35, 2003.04.14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0290, 2003.03.12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 상당액을「조세감면규제법」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839, 2002.04.2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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