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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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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6, 1998.01.0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832, 1997.11.03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59, 1997.02.19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11, 1997.01.31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643, 1995.12.20 차량탁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607, 1994.12.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223, 1994.11.29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건조중에 있는 선박이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33, 1994.03.21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254, 1993.10.17 중소기업 법인이 ○○공단 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187, 1993.07.23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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