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63, 2013.11.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19, 2013.11.05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종전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7, 2013.10.31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73, 2011.11.30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62, 2011.11.28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52, 2011.11.22 운전학원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7, 2011.11.09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62, 2011.10.31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은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30, 2011.10.28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