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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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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097, 1998.12.28 자동차정비업은 1996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413, 1998.12.10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3597, 1998.11.2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901, 1998.10.08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50, 1998.08.11 중소기업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036, 1998.07.2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623, 1998.04.10 중소기업 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902, 1998.04.10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767, 1998.03.28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7, 1998.01.24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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