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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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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780, 2000.08.18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005, 2000.08.16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36, 1999.12.20 카세트콘테이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248, 1999.12.09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4333, 1999.10.28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 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821, 1999.10.27 경정청구에 의해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54, 1999.10.22 리스자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바 없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경정 등의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64, 1999.10.08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10, 1999.05.21 비록 조세감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함으로써 조세감면액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음으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5, 1999.04.09 당초 잘못 공제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시 추가공제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않고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추징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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