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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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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568, 2002.03.2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1.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4-10730, 2001.04.23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458, 2001.04.07 법인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278, 2001.03.27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옹벽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지하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4-10208, 2001.03.23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207, 2001.02.28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399, 2000.12.18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28, 2000.1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10, 2000.11.28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350, 2000.11.1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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