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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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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5, 2011.09.2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86, 2011.06.24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인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368, 2011.04.2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90, 2010.03.25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수한 투자중자산이 “중고설비”인 경우 해당 양수금액은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110, 2009.04.23 삭제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22, 2009.04.22 학원이 교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이며,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2, 2009.02.23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투자한 경우 이는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05, 2005.08.16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건축물 등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52, 2005.07.27 예선업은 기타 해상운송업에 해당하므로 물류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4누4361, 2004.12.10 예인선 운영은 수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으로, 운송시설없이 운송업을 지원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과는 별개이며,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예선업도 화물운송업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화물운송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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