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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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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2704, 2018.03.28 국패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67, 2017.12.29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ㆍ세무 용어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 제품 제조공정시 기계장치인 사출기에 물리어 *** 등을 제작하는 쟁점자산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6, 2017.10.30 기각 이 건 투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그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로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위 법령에서 신규투자를 증설투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증설투자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8, 2016.07.1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65, 2016.02.29 취소 ○○○ 등 사업용자산은 해상작업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인적ㆍ물적 이동과 운반을 위해 적용받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 아닌 해상 건설장비로 봄이 타당한 점, ○○○ 등 사업용자산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되는 점, ○○○ 등 사업용자산과 기타 사업용자산의 경우 통상 수도권과밀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262, 2015.07.07 기각 관계기업 제도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규모로 그룹을 형성하여 계열사와 합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규모인 기업들이 각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제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94, 2015.06.3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고, 2008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하나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하여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매니저업이 속한 ‘그 외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121, 2015.04.22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50, 2014.12.24 기각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잔여 유예기간 동안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기업규정이 도입되었고, 2010.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2, 2014.01.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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