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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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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102, 2020.05.27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5, 2020.01.1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제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이나 주식회사 □□□□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수입통관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중국으로부터 일부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11, 2019.06.11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단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88, 2019.05.10 기각 쟁점공사로 투자된 항목의 실제 구성이 건축·소방·기계설비·전기 공사 등 건물 부속설비의 일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58, 2019.05.07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53, 2019.04.26 동전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세탁업에 직접 사용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63150, 2019.03.14 국승 (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6, 2019.02.28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2, 2019.01.14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4, 2018.05.0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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