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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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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37, 2019.07.03 기각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18-1100, 2019.07.01 기각 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4. 7. 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32, 2019.05.23 기각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1, 2019.03.27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471, 2019.01.17 국패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9, 2018.12.19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36, 2018.1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5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과 주차장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주차장 이용자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만 수수하였을 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99, 2018.10.29 기각 청구주장대로 ▣▣▣, ◎◎◎,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 ◎◎◎, □□□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 2018.09.19 기각 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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