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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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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548, 2022.06.17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아파트의 상속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미 3주택 이상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속아파트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상속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1항 제7호에...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69, 2022.06.14 기각 쟁점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54, 2022.06.08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7, 2022.06.02 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 2022.05.31 경정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85, 2022.05.25 기각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상기 ...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419, 2022.04.22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6, 2022.04.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37, 2022.03.14 기각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70, 2022.02.25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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