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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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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65, 2018.08.14 기각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69, 2018.03.20 기각 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관계, 특약사항, 비밀유지ㆍ위약금 조항, 분쟁 관할법원 지정 등이 약정되어 있고, 위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자지급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정구용 등은 20◇◇.◇.◇◇. □□□□ 주식을 매입한 후 20◎◎.◎◎.◎◎. 본인과 관련인들을 사...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48, 2017.10.26 기타 이 건의 경우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판례 | 대법원2016두51993, 2017.01.12 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8063, 2016.09.21 국승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판례 | 대법원2016두42135, 2016.09.09 국승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264, 2013.12.3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019, 2013.10.21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021, 2013.09.25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3310, 2011.04.22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로 보고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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