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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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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9, 2021.07.08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67, 2021.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동 주택에서 각기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거와 관련한 비용은 그 일체를 전적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식료품비도 주...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02, 2021.04.12 기각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쟁점양도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적부2021-6, 2021.03.31 양도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6, 2021.03.08 경정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농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장소에서 숙식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외에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8, 2021.03.03 기각 형식상 20△△년 법인이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금액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20○○년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20△△년이라 하겠다...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74, 2021.03.02 기각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96, 2021.01.27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66, 2020.12.21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56, 2020.12.02 기각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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