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61, 2022.01.28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4790, 2021.12.24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1928, 2021.11.26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82, 2021.10.27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75, 2021.10.26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600, 2021.09.27 기각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가주택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15, 2021.08.27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전기사용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9, 2021.08.10 기각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53, 2021.07.27 취소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완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98, 2021.07.15 기각 AA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쟁점오피스텔701호를 BB에게 분할ㆍ상속하기로 한 이상 「민법」제1015조에 따라 AA의 사망일에 BB이 이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B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이 쟁점7...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