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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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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36, 2023.09.13 기각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부동산, 대체주택, 임대주택(미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684, 2023.08.18 일부국패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일가일이라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3-157, 2023.08.10 기각 청구인이 ?시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시에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심사청구 | 감심2022-1698, 2023.08.08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0310, 2023.07.20 국승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3-405, 2023.07.12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02, 2023.07.07 기각 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한 다음, 다시 대가를 받고 매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의 목적물을 소득법§94①2...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32, 2023.06.29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장기임대주...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2-1943, 2023.06.28 기각 ① 쟁점 주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89, 2023.06.27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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