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04, 2020.09.02 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03, 2020.05.27 취소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외관, 주위의 석탑 등을 감안할 때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물②를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그 면적이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주민등록도 스님 1인이 전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아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59, 2020.05.11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시기가 당초 계약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늦춰지거나...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39, 2020.04.06 경정 청구인은 입주권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20▲▲.▲.▲▲. 취득하여 20▼▼.▼.▼▼. 쟁점조합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대출금으로 상환한 □□백만원은 대출금 상환 내역, 쟁점아파트 시공사의 중도금 납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8, 2020.0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실제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한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10, 2019.12.16 경정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8, 2019.11.0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48, 2019.10.30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88, 2019.08.20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