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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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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1팀-852, 2004.06.23 사업양수·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기산일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질의회신 | 법인46013-1588, 1999.04.28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중부96-894, 1996.11.2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판례 | 대법원93누22050, 1994.02.08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그 토지 및 건물의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정상임대실례가액이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해 산정해야 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심판청구 | 국심82부1425, 1982.11.02 한일조세협약상 이자소득세율은 12초과할 수 없음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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