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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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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652, 2010.08.23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쟁점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17137, 2009.03.31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가 차후 주택 양도시에 가중된 양도소득세 세율 등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34, 2008.12.31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30, 2008.10.0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질의회신 | 서면5팀-110, 2008.01.15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64, 2006.04.24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과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58, 2006.04.10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이 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질의회신 | 서면1팀-390, 2006.03.27 철도청이 공사화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질의회신 | 서면1팀-321, 2005.03.22 퇴직소득세계산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는 휴직기간이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374, 2004.09.01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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