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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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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51, 2023.01.30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71, 2023.01.16 취소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③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자금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스스로 부담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0-1238, 2023.01.04 기각 ① 쟁점 주택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631, 2022.12.13 취소 쟁점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수령하여 개정규정 적용만을 목적으로 양도계약의 시기를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1-824, 2022.12.09 기각 ① 쟁점 주택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 주택에 이 사건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232, 2022.10.31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63, 2022.10.12 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757, 2022.08.19 국승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02, 2022.06.30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36, 2022.06.29 기각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9.29.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취득하여 2021.4.16.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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