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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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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198, 2014.05.09 기각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 ○○○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24, 2014.04.28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3누1486, 2014.04.04 국승 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31, 2014.01.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8827, 2014.01.16 국승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도 양수하였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수 없고, 또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3구합20682, 2013.12.17 국승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사정을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43, 2013.11.08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00, 2013.11.05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수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바,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행법2012구합23242, 2013.11.01 국패 서울원고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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