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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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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04, 2014.06.20 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84, 2014.06.1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739, 2014.06.16 기각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단순히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7728, 2014.06.13 국패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963, 2014.05.29 기각 이 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양도일 뿐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05, 2014.05.29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02, 2014.05.2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45, 2014.05.26 기각 쟁점부동산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78, 2014.05.19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79, 2014.05.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점,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시 그 사유를 사업 양도가 아니라 기타로 기재한 점,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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