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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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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57, 2013.10.29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99, 2013.10.08 쟁점 부동산 거래가 재화의 공급(처분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청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26, 2013.10.07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 위에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15, 2013.09.13 갑, 을, 병 3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갑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해당 임대사업자의 건물, 토지 지분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985, 2013.09.10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3, 2013.09.02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7, 2013.08.30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0920, 2013.08.23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3, 2013.08.23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669, 2013.08.12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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