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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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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106, 2014.08.11 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영업양수도계약서는 전체적으로 파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업공시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818, 2014.08.11 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영업양수도계약서는 전체적으로 파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업공시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77, 2014.08.06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4, 2014.08.04 양수인이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계하지 못한 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7657, 2014.07.17 국승 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01, 2014.07.08 취소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와의 사업부 양도거래로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업가치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91, 2014.06.30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061, 2014.06.27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외에 양도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ㆍ차입금, 기존거래처 및 종업원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양도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52, 2014.06.27 기각 청구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정하였고 퇴거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09, 2014.06.25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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