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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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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369, 2015.05.27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7, 2015.05.15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670, 2015.04.21 기각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공장용지, 공장 및 기계장치 등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여 양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인력의 대부분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 2015.04.20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000, 2015.04.15 기각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고, 대행업체의 확인서에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였고, 청구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노인복지시설 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점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였다...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411, 2015.03.16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해당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날을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이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3134, 2015.03.12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93, 2015.03.11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A와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B의 부동산 지분을 C, D에게 양도하고 A와 C, D가 계속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577, 2015.03.02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406, 2015.02.17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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