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606, 1990.12.07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84, 1990.12.04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11, 1990.10.29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89구1017, 1990.02.27 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88구13245, 1990.02.09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것으로써 그 사업의 양도, 양수 당시 당해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는 바, 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09, 1989.05.0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93, 1989.04.29 자기 소유의 토지·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6, 1989.01.26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3, 1989.01.19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