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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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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16, 1997.10.14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3, 1997.10.0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8, 1997.09.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31, 1997.09.02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04, 1997.08.29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69, 1997.07.30 1997.2.12.이후부터 사업장용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6서3995, 1997.07.30 임대업에공하던 부동산양도가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없고 양수인은 자기의 다른사업장으로도 사용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37, 1997.07.05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82, 1997.07.01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49, 1997.06.28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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