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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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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31, 2015.07.28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및 관광사업본부(도시공사내 부서)를 인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6, 2015.07.28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411, 2015.07.15 기각 기존사업자인 OOO가 제출한 OO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 및 OO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기존 사업자와 같은 업종 및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 내용에 있어 기존 민박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기존 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뿐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여 인적요건을 갖춘 것...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82, 2015.07.06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①ㆍ②양수도계약서가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거래 당시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신빙성 있는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부문과 ○○사업부분만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내의 ○○...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54, 2015.06.28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26, 2015.06.28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066, 2015.06.10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인적ㆍ물적분할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3, 2015.05.29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38061, 2015.05.29 기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6, 2015.05.27 기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김지운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한 금액은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이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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