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39, 2014.09.30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500, 2014.09.26 취소 사업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844, 2014.09.17 기각 청구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과 쟁점차량은 쟁점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14구합124, 2014.09.03 국패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05, 2014.09.02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25, 2014.08.28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11, 2014.08.26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08, 2014.08.25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925, 2014.08.2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59, 2014.08.1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