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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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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610, 2016.01.05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외에 직원 및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양수인에게 에어컨 및 시설비품 등으로 내역이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4, 2016.01.04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3, 2015.12.28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18, 2015.12.21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빌딩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매각 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42, 2015.12.14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92, 2015.11.13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83, 2015.09.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7, 2015.08.26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8, 2015.08.26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58, 2015.08.25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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