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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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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26, 2017.07.20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1462, 2017.07.12 국승 (제1심요지)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3530, 2017.06.30 국승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241, 2017.06.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106, 2017.06.15 국패 부동산 판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96, 2017.05.30 기각 쟁점금원은 복지사업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권위임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1.1.28.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이윤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는 수주한 금액의 0.35% 이상을 수령하기로 한 방식과 차이가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15, 2017.05.29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명도 소송 판결서,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차권 이전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30, 2017.05.23 기각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2, 2017.05.19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64, 2017.05.12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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